양적완화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의 양적완화

* 경제분야의 비전공자가 경제공부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적완화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의 양적완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의 양적완화 그리고 양적완화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완화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양적완화란 무엇일까?(+ 과거의 양적완화, 현재의 양적완화)

양적완화에 대해 다시 떠올려보자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찍어내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제한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와 더불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사실상 양적완화)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서 오는 효과와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의 장단점

양적완화의 장단점

다시 한번 양적완화에 대해 말하자면 시장에 무제한을 돈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양적완화의 장점은 계속 언급해 왔듯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0%이거나 근접한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조치 중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돈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에서 돈에 대한 유통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엄청난 양의 돈이 기업이나 은행들에게로 흘러들어 가면 엄청난 유동성을 동원하여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를 실행함으로써 오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 풀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소비자와 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많은 돈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소비자와 기업은 더 많은 돈(감당할 수 없는 양의 돈)을 빌려가게 되면 경제의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금리가 0%에 근접을 하니 은행의 이자수익으로 생활했던 일부의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짐과 동시에 이자가 주 수입원인 은행들은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례로 양적완화를 실행 중인 유로존의 경우에 많은 은행들이 수익성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적완화

한국의 양적완화

우리나라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적완화를 시행한 것은 처음이지만 지난 2016년 "한국적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한국적 양적완화를 도입하려고 한 이유는 해운업계가 많은 어려움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행하려고 했던 한국적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고 국수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거론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경제위기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 채권(PR)을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리의 상한선은 0.85%, 매주 화요일 91일 만기 PR을 매입, 매입한도는 정해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운용기간은 보통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면, 무제한 PR매입은 단기 유동성 위축 해소에도 도움되지만, 향후 정부 금융안정 패키지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늘어나는 조달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삼금채나 일부 공사채 발행이 늘어도 한은에 PR로 맡기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은 한국의 원화가치가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 등과 같이 기축통화의 위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화폐인데 이것을 무제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으로 공급할 시 일어나게 될 인플레이션과 원화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적완화라는 것은 기축통화국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위기로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다르게 한국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부실하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서 양적완화의 장단점과 한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의 투자전략 혹은 투자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인 것 같습니다.